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2. 3. 선고 2020노133 판결
[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ㆍ배포등)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ㆍ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)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20도4015 판결
[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(인정된 죄명: 강요미수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도7869 판결
[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도8016 판결
[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ㆍ상해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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